5년간 경찰 116명 부상·PTSD로 숨졌는데…순직인정 '좁은문' 원문
지난 5년간 116명의 경찰관이 직무 관련 부상이나 PTSD 등으로 자살했으나, 순직 인정률은 8.6%에 불과해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불투명한 심의 기준과 경직된 인과관계 판단이 문제로 지적되며,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다. 인사혁신처는 심의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순직 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중인 사례 다수, 인사혁신처 제도 개선 추진 중)
판단 근거
정부의 순직 인정 심의 기준 및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목되며(상대방 책임 명확), 지난 5년간 100명 이상의 경찰관 자살 사망 중 순직 인정률이 8.6%에 불과하여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한다(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이므로 자력이 충분하고(상대방 자력 충분), 고인의 근무 기록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증거 확보 가능), 인사혁신처의 제도 개선 노력도 진행 중이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