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aflnews.co.kr
2026-08-09
[Issue+] 시장도매인제 논의 재점화, 쟁점은 원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인 강서청과, 서부청과, 농협 강서공판장 3개사가 시장도매인 58개사를 상대로 52억 원의 손해배상을 민사청구한 사건입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이와 별건으로 형사고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상업분쟁
상대방
시장도매인 58개사
피해 금액
52억 원
피해자 수
3개 법인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진행 중)
판단 근거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3개사가 시장도매인 58개사를 상대로 5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형사고발이 별건으로 진행 중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1, 5, 6). 현재 1심이 진행 중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