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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2026-08-12
KBL, ‘세금 분쟁’ 라건아 등록 보류 유지 원문
프로농구 선수 라건아가 직접 세금을 완납한 뒤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L은 이와 별개로 가스공사에 이사회 결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하며 라건아의 등록 보류를 유지했다. 이 사건은 라건아 개인의 세금 분쟁으로, KCC의 책임과 자력은 충분하나 집단적 피해는 아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계약 분쟁
상대방
KCC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KBL은 가스공사에 제재금 부과.)
판단 근거
상대방(KCC)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대기업 계열사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가 가능함(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명확히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Medium'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