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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8-19
가정폭력 피해 10년 별거…별거 중 불어난 재산도 분할 대상 될까 원문
가정폭력 피해로 10년간 별거했던 A씨가 남편의 협박에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별거 중 남편이 공동 자산을 발판 삼아 크게 불린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통해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받으려 합니다. 변호사는 A씨의 초기 자산 기여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신 사정을 입증하면 별거 후 증식된 재산도 상당 부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재산분할
상대방
남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고려 및 재산분할 소송 준비)
판단 근거
상대방(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협박 책임이 명확하며, 별거 기간 중 남편의 재산이 크게 증식되어 자력이 충분합니다. A씨의 초기 자산 기여와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대폭 상향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 규모가 크고, 협박 문자 등 증거 확보도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고려하는 등 공적 절차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