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han.co.kr
2026-08-20
‘삭제’만으론 막을 수 없었다···정부, 불법촬영물 유통망 뿌리 뽑... 원문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고 수익을 차단하는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관련 영상이 215만개로 추정되며, 운영자들은 연간 최소 2억원의 범죄수익을 얻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운영자 검거에 나섰으며, 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 자체를 처벌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디지털성범죄
상대방
불법사이트 운영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15만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범정부 대책 발표 및 경찰 전담 수사팀 운영, 법 개정 추진)
판단 근거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연간 최소 2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는 등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한국인 관련 영상이 215만개에 달해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적합 조건 3, 4), 정부 분석 및 경찰 수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범정부 대책 발표 및 경찰 전담 수사팀 운영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