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tn.co.kr
2026-08-15
다시 대법 올라간 '세기의 이혼'...재상고 실익 있을까 원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 분할 결론이 난 후 최 회장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주주와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재상고 실익이 적고 지연이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최태원 SK 회장
피해 금액
9,440억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재상고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최태원 SK 회장)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재산분할액이 9,440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적합 조건 4), 이미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되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비록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금액의 규모와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할 때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