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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조계종 큰스님 상좌 안정사 종단 소속 몰랐다 했지만 원문
조계종 큰스님의 상좌인 효범 스님이 통영 안정사 주지직 인수를 위해 승헌 스님에게 10억 원을 지급했으나, 안정사가 법화종 소속 전통사찰임이 밝혀지며 사기 혐의로 승헌 스님을 고소했다. 1심 법원은 효범 스님이 사찰의 법적 성격과 탈종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 승헌 스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10억 원의 금전 거래 자체는 인정했으나, 승헌 스님의 기망 행위나 편취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재산분쟁
상대방
승헌 스님
피해 금액
10억 원 (실제 지급), 추가 10억 원 약정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형사재판 무죄 판결)
판단 근거
1심 법원이 승헌 스님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 효범 스님이 사찰의 법적 성격과 탈종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망 행위 및 편취 고의 입증이 매우 어려움. 10억 원의 금전 거래는 인정되나, 사기죄 무죄 판결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가 약화됨. 또한, 개인 간의 분쟁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도 불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