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yeongin.com
2026-08-23
예산 없어서… ‘홀로 상처 이겨내는’ 화성 딥페이크 피해자들 원문
화성에서 10대 가해자가 또래 여학생 20여 명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들은 예산 부족으로 심리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 학부모들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0여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해자 검찰 송치, 피해자 심리 지원 미흡)
판단 근거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20여 명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조건에 부합합니다(적합 조건 3).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현재 검찰 송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가해자가 10대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