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obsnews.co.kr
2026-08-12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외국인은 '지원 밖' 원문
외국인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20년간 모은 돈으로 마련한 보증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며, 다른 외국인 피해자들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어 집단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임대인
피해 금액
보증금 전액
피해자 수
외국인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확대 요구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피해 규모가 크고(보증금 전액), 외국인 피해자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공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아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 다만, 상대방 임대인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