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mt.co.kr
2026-08-27
중국 스파이 막은 살신성인 …'일본도 살인' 아들 옹호한 아버지 원문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며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 작성한 60대 아버지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호소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백모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피해자 유족)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판결 선고 (원심 유지))
판단 근거
피고인(아버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관련 증거도 명확하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이므로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대규모의 금전적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