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학생이 살해된 후 시신이 훼손, 유기된 사건입니다. 중국인 대학 강사 정 모 씨가 살해 혐의로 구속되어 경찰 수사 중이며, 경찰은 유기된 시신의 일부를 발견하고 추가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정 모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시신 수색 중, 피의자 구속)

판단 근거

피의자가 살해 혐의로 구속되어 책임이 명확하고, 경찰 수사 및 시신 발견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대학 강사)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손해배상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