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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daro.com
2026-08-17
보도에 의한 데이트폭력 ‘2차 피해’ 책임을 묻는다 원문
데이트폭력 보도에 의한 2차 피해를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지방법원과 올해 6월 고등법원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비록 재판 결과는 기각되었지만, 이 사건은 언론의 피해자 취재 윤리를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언론/인격권 침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청구 기각)
판단 근거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아, 사실상 소송이 종결되었거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부적합 조건' 중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