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ihoilbo.co.kr
2026-02-25
권익위 중재도 안 먹히는 '도로 기부채납' 원문
'도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과도한 공사비 책정 및 위법한 계약 구조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도 실패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광주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조합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권익위 중재 실패 후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은 공공기관인 광주시로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조합'이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집단적 피해(조건 3)에 해당한다. '과도하게 책정된 공사비'는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고(조건 4), 권익위 중재가 진행된 바 있어 공적 절차(소송 제외)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조건 6).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