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브라질 채권단에 30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미지급한 혐의로 브라질 채권단이 OECD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채권단은 포스코가 채무를 갚지 않고 희토류 투자에 나서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OECD의 중재와 개선 권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분쟁
상대방
포스코
피해 금액
3000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의 채권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브라질 채권단이 포스코를 상대로 OECD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 접수)
판단 근거
상대방인 포스코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미지급 채무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채권단'이라는 표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이미 브라질 채권단이 OECD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