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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tv.co.kr
2026-08-19
여성 뒤쫓아가 금품 뺏은 5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원문
50대 A씨가 10대 B양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형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강도/절도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81만 원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판단 근거
피해 금액이 소액(81만 원)이고, 가해자가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음. 또한,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형사 공탁이 이루어져 피해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 (적합 조건 2, 4 미충족, 부적합 조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