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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8-16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원문
예비역 A씨가 군 복무 중 축구 경기 중 입은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모두 거부했다. 이에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전주지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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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전북서부보훈지청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법원 판결 선고 (원고 일부 승소))
판단 근거
상대방(국가)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1심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다(적합 조건 1). 또한 의료진 소견 등 증거가 충분하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미해당),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적합 조건 4 미해당)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