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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8-3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배상안 반발… 청년 보상 빠져있어 원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새 손해배상 체계에 반발하며 배상 기준 현실화와 생존 피해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어린 시절 피해를 입고 성인이 된 청년들의 학업·취업 문제 등 성장 과정의 피해 보상과 위자료 현실화(성인 6억, 미성년자 10억 이상), 인과관계 입증 책임 전환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배상 착수를 약속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및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요구 위자료 성인 6억 이상, 미성년자 10억 이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의 새 배상 체계 시행 예정 및 피해자들의 배상안 보완 요구)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와 대기업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2), 수만 명 이상의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4)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미 공적 절차(정부 배상 체계 전환)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피해자들이 배상안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