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건설경기 악화로 미분양 및 공사 지연 사업장이 늘면서 금융지주 신탁사의 부실자산비율이 80%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하여 8개 사업장에서 책임준공 의무를 둘러싼 15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소송 가액은 총 4965억원에 달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금융지주 신탁사

피해 금액

4965억원

피해자 수

15건 소송의 원고들

진행 단계

소송중  (책임준공 의무 관련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금융지주 신탁사는 자력이 충분하며, 총 소송 가액이 4965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8개 사업장에서 15건의 책임준공 의무 관련 소송이 이미 진행 중으로, 다수의 유사 사건이 존재하여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