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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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포항비행장(K-3) 등 군 소음 피해보상금 11억7천800만원 지급 원문
포항시가 포항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주민 3,876명에게 총 11억 7천 8백만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피해에 대한 것으로, 소음영향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조사가 진행 중이며, 주민들은 5년 소멸시효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대한민국 국방부
피해 금액
11억 7천 8백만원
피해자 수
3천 876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및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국방부)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1, 2), 3천8백여 명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3, 4). 이미 공적 절차(피해보상금 지급 및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조사)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소멸시효 내 소급 신청 및 보상 확대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