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onhapnewstv.co.kr
2026-09-02
[이시각헤드라인] 9월 2일 뉴스리뷰 원문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국수본 간부 4명이 '장윤기 사건'의 스토킹·강간 혐의 수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찰의 부당한 수사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4인 기소, 재판 진행 예정)
판단 근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경찰 간부 4인이 '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 혐의로 기소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이 피고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자력 문제가 없습니다(적합 조건 2). 이미 기소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적합 조건 5),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