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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2026-08-26
서부지법 난동 유죄 5명에 대법, 11억원 손배소 청구 원문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법원 시설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
피해 금액
11억7589만9770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이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단 근거
대법원이 원고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개인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대법원)는 소송금융이 필요한 주체가 아니며, 피고(개인 5명)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여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음.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과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