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문직업성 구현을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필요성(2) 원문
한국 의료진의 사법 위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연간 1만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과 1천 건 내외의 민사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 피의자가 연평균 741명에 달하며, 실제 유죄 판결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의료계의 자율규제 시스템 부재와 사후 처벌 위주의 관치 규제로 인한 문제로 지적되며, '한국형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연간 수천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및 민사/형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민사 소송이 연간 수천 건에 달하며, 공적 절차(의료분쟁 조정·중재)가 활발히 진행 중임 (적합 조건 6). 연간 수천 건의 사건 발생은 집단적 피해(다수의 피해자)로 볼 수 있으며 (적합 조건 3), 의료 과실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도 많아 상대방 책임이 명확한 경우가 다수 존재함 (적합 조건 1). 일부 사건은 수억원대 손해배상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적합 조건 4), 공식 통계 및 보고서가 많아 증거 확보가 용이함 (적합 조건 5). 이러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사건 발생은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