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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kworld.com
2026-03-29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10만 운집 ‘거룩한방파제’ 집회 원문
22대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약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표현·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 및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책임 등이 도입될 경우 개인과 종교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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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국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만 명 이상 (잠재적 피해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발의 및 논의 중, 대규모 반대 집회 개최)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과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표현 및 신앙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입법 관련 사안입니다. 비록 잠재적 피해자 수가 많고 상대방(국가)의 자력이 충분하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소송금융의 핵심인 명확하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