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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m.co.kr
2026-09-02
단톡방서 직원에 돌대가리 …울산지법, 대표·이사 '벌금형' 원문
울산지법은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로 기소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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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사건 벌금형 선고)
판단 근거
대표·이사가 직원에 대한 욕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고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피해자가 단수 또는 소수로 추정되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의 자력도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