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na.co.kr
2026-08-31
진짜 사장 허가 없이 마트 팔아치워 10억원 챙긴 대리사장 실형 원문
사업가 C씨가 명의를 빌려준 대리사장 남매 A, B씨가 C씨의 허락 없이 마트 3곳을 처분하고 사업 자금을 횡령하여 총 15억 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형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8년,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경제범죄
상대방
A씨, B씨
피해 금액
15억 5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리사장 남매의 배임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판결 선고. 피해 보상 미진행 상태로 민사 소송 가능성 높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형사 재판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고(적합 조건 1), 피해 금액이 15억 5천만원으로 매우 크며(적합 조건 4), 서약서 및 직원 증언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형사 절차가 이미 종결되어 민사 소송의 강력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적합 조건 6). 다만, 피고인들의 자력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