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이진숙 의원실 재방문 예고…사과 요구키로 원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발언과 유튜브 영상 공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5·18 단체들은 이 의원실을 방문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5·18 유공자들은 이 의원을 상대로 SNS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 및 1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한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이진숙
피해 금액
1억 2천만 원 (3인 기준, 추가 확대 가능성)
피해자 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다수 (현재 3명 소송 예정)
진행 단계
소송중 (SNS 게시물 삭제 및 게시·전파 금지 가처분 신청, 1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현직 국회의원)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1, 2), 5·18 유공자 다수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4). 이진숙 의원의 발언 및 SNS 게시물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이미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예정으로,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