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daily.co.kr
2026-08-31
서울시버스 노사교섭 결렬…파업 준비 돌입 원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반영 기준 시간(176시간 vs 209/230시간)을 두고 노사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노조는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위법 행태에 대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신청 및 체불임금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주들 및 서울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소속 버스노동자 다수 (수천 명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동쟁의 조정 신청,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신청 예정, 체불임금 민사소송 예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노조는 사업주의 광범위한 임금체불과 위법 행태, 고의적인 소송 지연을 주장),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기업들 및 서울시), 집단적 피해 (다수의 서울시 버스노동자), 피해 규모가 큼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예고), 증거 확보 가능 (대법원 판결 및 임금 기록), 공적 절차 진행 중 (노동쟁의 조정 신청 및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신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