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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2026-08-25
[단독] 경쟁사 지라시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조사… “유포도 책임” 원문
A기업의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허위 지라시가 텔레그램에 유포되었고, A기업은 최초 작성자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경쟁사 B기업 직원이 유포자로 확인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다. 법조계는 최초 작성자가 아니더라도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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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B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쟁사 B기업 직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 중)
판단 근거
경쟁사 B기업 직원이 지라시 유포자로 특정되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경찰 수사를 통해 유포 사실 및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5),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 B기업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