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연, 자동차보험 ‘8주 룰’ 재검토 촉구…노인·장애인 치료권 우려... 원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치료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이른바 '8주 룰'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자보연)는 이 개정안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치료권을 제한하고, 향후치료비 제도 개편과 동시에 적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다수의 환자들이 치료비 지급 거부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손해보험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경상환자 다수 (특히 노인, 장애인)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9월 10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중, 국토부 연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손해보험사), 집단적 피해 (경상환자, 특히 노인 및 장애인), 증거 확보 가능 (정책 문서, 연구 결과), 공적 절차 진행 중 (금감원 논의, 국토부 연구) 등 다수의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다수의 경상환자,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치료권이 제한될 수 있어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