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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2-25
전국 법원장들 “법왜곡죄, 심대한 부작용 발생…국민 기본권 보장도 역... 원문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충분한 공론화 없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법왜곡죄 등의 법안이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법 (사법제도 개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본회의 상정 및 논의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며, 소송금융의 주요 투자 대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입법 과정에 대한 사법부의 의견 표명으로, 소송금융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