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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9-02
'장윤기 수사'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불구속 기소 [뉴스플러스] 원문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성범죄와 살인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경찰의 과오를 은폐하고 여론 비난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고 이채원 양 살인사건의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및 유족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불구속 기소)
판단 근거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무원 관련 사건으로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검찰 수사 결과 및 수사팀 직원들의 증언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5), 현재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