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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9-02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선고…“권력... 원문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가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설장이 권력 불균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장애인 복지 시설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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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김 모 씨 (색동원 시설장), 색동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1심 징역 15년 선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판단 근거
상대방(시설장)의 책임이 1심 유죄 판결(징역 15년)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중증 발달장애인 3명에 대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가 발생했고, 1심 판결문이 강력한 증거(적합 조건 5)가 됩니다. 다만, 시설장 개인 및 시설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