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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8-26
브라질, 디스코드에 1천300여억 원 손배소…“청소년보호 미준수” 원문
브라질 정부가 13세 청소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디스코드의 청소년 보호 법률 미준수를 지적하며 1천3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디스코드에 연령 확인 및 콘텐츠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데이터보호청(ANPD)은 이미 디스코드의 결함 있는 시스템을 지적하며 라이브 방송 중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플랫폼 책임
상대방
디스코드
피해 금액
1천340억원
피해자 수
1명 사망, 잠재적 다수 청소년 피해자
진행 단계
소송중 (브라질 법무부와 연방검찰청이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국가데이터보호청(ANPD)의 라이브 방송 및 영상 기능 중단 통보, 관련자 체포)
판단 근거
브라질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 디스코드를 상대로 1천3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1, 2) 또한, 국가데이터보호청(ANPD)의 기술 보고서와 라이브 방송 중단 통보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5, 6), 청소년 보호 법률 미준수라는 시스템적 문제로 인해 잠재적 집단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