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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 PC에서 그래픽카드를 훔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금을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
진행 단계
종결
(형사 재판 종결 및 피해 변상 합의)
판단 근거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변상받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