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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9-02
‘치매 노인 폭행치사’ 군포 요양보호사 2심도 징역 4년 원문
경기 군포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폭행 사실과 피해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요양보호사 및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요양 과실
상대방
군포시 소재 요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요양보호사 2심 유죄 판결 (징역 4년))
판단 근거
요양보호사의 폭행치사 혐의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피해이며(적합 조건 4), 형사 절차가 이미 2심까지 진행되어 공적 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요양원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