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지휘’ 잃는 ‘특사경’의 불안…수사·법률 익숙지 않아 원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사라지면서, 특사경들은 법률 및 수사 절차 미숙으로 인한 법적 책임과 사건 처리의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 암장이나 기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미 경북 지자체에서 150여 건의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된 사례가 있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 등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및 관련 지자체/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150명 이상 (경북 사례 기준), 잠재적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 수사 지휘 폐지 예정 (2024년 10월 2일), 새 수사준칙 초안 논의 중)
판단 근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특사경의 수사 지휘 공백은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과실 또는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국가 및 지자체)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경북 지자체 사례처럼 150여 건의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된 전례가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4). 또한, 검찰 조사 결과 및 대검찰청 자료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법 개정 및 수사준칙 마련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