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책이 1년간 진행되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이 피의자 217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8명을 구출했습니다. 특히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등 다수 범죄인들이 검거되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액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등 보이스피싱 범죄인
피해 금액
약 101억 원
피해자 수
97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책 일환으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이 피의자 검거 및 피해자 구출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97명)와 큰 피해 규모(101억 원)가 확인되며(적합 조건 3, 4), 범정부 차원의 수사 및 검거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 사기단으로 자력 확보 및 피해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