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금양이 허위 매출 및 해외 법인 회계장부 조작,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양 법인에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경영진에 직무 정지 및 해임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부실 감사를 한 선진회계법인에도 제재가 내려졌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투자자 분쟁
상대방
금양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증권선물위원회 중징계 의결)
판단 근거
코스피 상장사 금양의 허위 매출 및 회계장부 조작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이미 중징계가 의결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장사로서 자력이 충분하고, 회계 부정으로 인한 다수의 소액 주주 피해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 자력 충분, 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 집단적 피해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