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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8-19
'종묘 앞'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 상대 250억 손배소 시작 원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2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의 위법한 행정 조치로 인해 건축 시간 손실 및 재산권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부 측은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원고 측에 불법행위 및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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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국가유산청, 대한민국 정부
피해 금액
250억원
피해자 수
세운4구역 주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에서 첫 변론기일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충분(국가유산청, 정부), 집단적 피해(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피해 규모 큼(250억원). 소송이 막 시작되어 투자 시점이 적절하며, 주민 측은 사실조회 및 손해액 감정을 통해 증거 확보 및 손해 특정 계획을 밝힘. 다만, 정부 측은 불법행위 및 손해 입증이 명확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어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이 중요 쟁점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