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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racker.co.kr
2026-02-25
전국 법원장 43명 공동입장문 (사법3법) 부작용 숙의없어 심각 유감 원문
전국 법원장 43명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의 추상성, 재판소원 도입 시 재판 지연 및 국민 피해 우려, 대법관 증원 방식의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본회의에 사법개혁 3법이 부의되어 논의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사법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 과정에 대한 법원장들의 의견 표명으로,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적 피해나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와는 거리가 멉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지원하므로, 본 건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