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의대, 기증 시신 불법 판매 집단소송 737억 원 배상 합의 원문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이 연구·교육용으로 기증된 시신을 전직 영안실 관리자가 불법 판매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47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5,300만 달러(약 737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매사추세츠 주 법원의 예비 승인을 받았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1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하버드 의대는 배상 외에도 장학금 신설 및 기증 프로그램 개선을 약속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
피해 금액
737억 원 (5,300만 달러)
피해자 수
47명 (집단소송 원고), 잠재적 피해자 다수 (2018년 1월~2023년 3월 시신 기증 유족)
진행 단계
종결 (집단소송 합의 예비 승인, 최종 승인 심리 예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하버드 의대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증거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5), 관련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적합 조건들을 다수 충족한다. 그러나 이미 집단소송 합의가 이루어져 예비 승인 단계에 있으므로, 새로운 소송금융 투자 기회는 사실상 종결되었다(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