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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mato.com
2026-09-01
혼인평등 소송도 줄이어 각하·기각…“법원 판단, 10년 전보다 후퇴” 원문
전국 동성 부부들이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혼인을 '이성 사이의 결합'으로 정의하며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제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의 판단이 10년 전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며 항고 및 헌법소원을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헌법/인권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14쌍의 동성 부부, 잠재적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 각하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에 항고 및 헌법소원 예정)
판단 근거
본 사건은 동성 부부의 혼인 인정 여부를 다투는 헌법적 쟁점의 소송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법적 지위 인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금융의 주요 투자 기준인 '피해 금액'이 부재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으므로, 전통적인 소송금융 투자 모델에는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