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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
2026-09-01
법원의 혼인평등 소송 잇단 각하... 10년 전보다 후퇴 원문
동성 부부 세 쌍이 구청의 혼인신고 수리 거부에 불복하여 제기한 혼인평등 소송이 부산, 울산, 대구 가정법원에서 잇달아 각하되었다. 법원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하며 기존 해석을 유지했다. 원고 측은 항고 및 헌법소원 제기, 전국 단위 원고 모집을 통해 법적 대응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구청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현재 3쌍, 전국 단위 원고 모집 예정
진행 단계
판결선고 (가정법원 각하 결정, 항고 및 헌법소원 예정, 전국 단위 원고 모집 계획)
판단 근거
본 사건은 동성혼 인정이라는 법적 지위 및 권리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소송금융의 주요 투자 기준인 '피해 규모가 큼' (금전적 피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정부)의 자력은 충분하며, 전국 단위 원고 모집을 통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