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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2-25
법원, 개신교 목사를 '멸망자' 지칭한 신천지 '명예훼손' 인정 원문
신천지가 내부 교육 과정에서 고 백동섭 목사를 '멸망자'로 지칭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사자 명예훼손을 인정, 유족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신천지는 교육 금지 명령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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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피해 금액
500만 원 (확정)
피해자 수
1명 (고 백동섭 목사 유족)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음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해당). 또한,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500만 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유인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