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egaltimes.co.kr
2026-09-01
[임대차] 약국 새 임차인에 기존 월차임의 3배 넘는 월 2천만원 요구해... 원문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월세의 3배가 넘는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여 22억 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로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임대인 A
피해 금액
22억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손해배상액 확정 절차 진행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권리금 계약 금액이 22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리 및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정되어 증거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5),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파기환송되어 손해배상액 확정 절차가 남아있어 소송금융 투자가 적합합니다. 상대방이 상가 건물 소유주이므로 배상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