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i.co.kr
2026-09-01
제주 경찰 ‘허위종결’ 유족,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한다 원문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씨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부 경장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장씨 유가족은 부 경장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수사 기록 분석을 통해 지휘·감독 라인의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부아무개 경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자), 유가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관 구속 및 검찰 수사 진행 중, 국가배상청구 소송 예정)
판단 근거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국가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므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경찰관 구속 및 검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6),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예정입니다. 피해 규모는 사망 사건이므로 중대하다고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