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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9-01
'취업했다' 통보하고 주말에만 나온다는 카페 동업자…50:50 지분인데 저... 원문
A씨는 친구와 50대 50 지분으로 카페를 창업했으나, 동업자 B씨가 일방적으로 주5일 취업을 통보하며 주말에만 나오겠다고 하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씨보다 100시간 넘게 더 일했고, B씨의 출자금 일부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동업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동업 해산 소송까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계약 분쟁
상대방
동업자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변호사 자문 단계, 동업 해산 소송 가능성)
판단 근거
동업자 B씨의 계약 위반 책임은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동업 계약서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하지만(적합 조건 5), 2인 동업 관계이므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부적합),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한지 알 수 없고,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부적합). 소송금융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피해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