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k.co.kr
2026-08-29
‘공정위 직원’ 배우까지 섭외해 80억 꿀꺽…자매가 벌인 기막힌 사기... 원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자매가 지인 및 채권 유동화 회사로부터 83억여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이들은 위조 문서와 가짜 공정위 직원까지 동원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 B씨 (자매)
피해 금액
83억여 원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0년, 징역 7년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형사 재판에서 혐의 인정 및 중형 선고), 피해 규모가 83억여 원으로 매우 크며, 위조 문서 및 공정위 직원 사칭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 1심 판결이 선고되어 민사 소송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피해자 수가 소수라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