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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news.co.kr
2026-08-26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복구비 11억 원 소송 원문
법원행정처가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비용 11억 7천589만 9천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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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민사
상대방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 5명
피해 금액
11억 7천589만 9천770원
피해자 수
1 (법원행정처)
진행 단계
소송중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유죄판결로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5), 상대방(개인 가담자 5명)의 자력 불확실성으로 인해 11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법원행정처라는 공공기관으로,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고객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