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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얘들아 선생님이 학원 차릴거야, 옮기자” 경쟁 학원 열고 학생 빼간... 원문
근무하던 영어학원을 퇴사한 강사가 400m 떨어진 곳에 경쟁 학원을 설립하고 기존 학생들을 유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사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인정하여 원장에게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했으나, 강사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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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불공정 경쟁
상대방
B강사
피해 금액
2600만원
피해자 수
1명 (A원장)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후 B강사 항소, 2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B강사)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 및 학생 유인 행위가 1심에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근로계약서, 각서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 규모가 2600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작고(적합 조건 4 미충족), 상대방이 개인 강사로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적합 조건 2 미충족).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적합 조건 3 미충족).